[기자회견]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경을 규탄한다!

한사성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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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경을 규탄한다!]



지금 경찰에게 버닝썬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검찰에게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오래된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다시 다뤄지고 있는 이 시국에, 검경은 국민들의 미약한 신뢰마저도 지워버리는 문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사성은 사이버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로써, 디지털성폭력을 향한 검경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찰은 12일 입국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자 정준영을 방치했다. 긴급체포도,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 경찰이 정말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입국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충분히 증거를 은폐할 수 있도록 3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이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건에 대해 멀쩡한 휴대전화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 당시 성동경찰서는 포렌식업체에게 정준영 휴대폰 데이터가 복구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가장 꼬리인 정준영에게도, 경찰은 이토록 만만했다. 



검찰 또한 비상식적인 대처를 이어왔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에 경찰이 신청한 정준영 휴대전화 복원업체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하였다. 새롭게 나타난 피해 여성이 여러명이었고, 사건의 규모나 사안 자체가 2016년 정준영 전여자친구분의 고소 내용과 달랐음에도 2016년 당시 무혐의 처분 받았던 상황을 기준으로 부실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검경 수사과정의 잘못을 한 두가지로 갈무리해 지적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세 사건 모두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다보면 발언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어떻게 이정도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잘못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특별검사 수사를 결정 하라. 어느 사건도 덮이거나 묻히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세 사건을 전부 특검으로 수사하라. 우리는 경찰의 버닝썬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의 김학의, 장자연 수사 또한 믿을 수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히 밝히고 나서 논의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의제는 정치적 싸움의 도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길어올려지는 남성연대에 의한 성착취, 성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여성폭력 문제를 뿌리로 갖고 있는 한, 여성들에게 여당과 야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야 상관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탑재하지 못한 채 이 성착취 구조를 끊어낼 의지를 갖지 못한 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도태되어 퇴장하게 될 것이다.



안희정을 기억하라. 페미니즘은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를 무릎꿇게 할 힘있는 정의로 자라고 있다.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中



공동주최: '버닝썬 사건'에 분노한 여성‧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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