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 주간한사성

한사성
2021-11-14
조회수 203

[#주간한사성]


1. “2012년 전국의 몰카범죄는 2400건.  2015년에 들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76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몰카촬영.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어떤 분이 넣은 청원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서명하였습니다. 지난 22일 20만명을 넘겨 종료 되었네요. 한사성은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분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포화 상태라, 촬영기기유통이나 단순 불법도촬 같은 부분 까지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여성분들 덕분에 이런 부분까지 개선 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끝까지 주시하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멋져요 


2. 스스로 찍은 몸 사진을 연인 등 다른 사람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가 나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그 사진을 유포했다면 그것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는 성폭력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 한사성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 유출된 사건을 심혈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법원 재판에 함께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사례를 지원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며 판례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3. 지난 주말, 미투 끝장집회에 다녀왔습니다. 5월 17일에 다시 만나요!


4.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등 심리치료 지원, 수사 법률 지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삭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 경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업무가 과중된 상황입니다. 이번 달 삭제 지원 리포트가 조금 늦게 발송될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언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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