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간담회 공유

한사성
2022-01-14
조회수 284


일각에서는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 뽑고자 하는 한사성의 노력을 폄훼하며 ‘뮤레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니 아컴 스튜디오라는 다른 필터링 회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아컴스튜디오 또한 과거에 웹하드와 연관되어 있었음을 추적해 왔고,
11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담회가 열리기 전, 여가위 의원실 보좌관님들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아컴 스튜디오의 문제 지점들을 전달했습니다.



 각 의원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끝에 간담회가 완성도 있게 준비되었고, 간담회 당일 한사성 대표 또한 참고인으로 참석해 끝까지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간담회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 방심위가 올해 새로운 필터링 기술인 ‘불법 유통 촬영물 DNA 추출 시스템 개발’사업을 민간 필터링업체(아컴 스튜디오)에 맡긴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표창원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신용현 의원은 “아컴스튜디오가 뮤레카보다 더 많은 웹하드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다”면서 “아컴스튜디오에 확증은 없지만 제2제3의 카르텔이 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아컴스튜디오가 뮤레카와 방심위의 DNA필터링 기술을 거의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민간 필터링 업체에 기술 개발을 맡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 표창원 의원은 아컴스튜디오가 웹하드업체와 같은 뿌리와 지분, 인력으로 얽혀있다면서 기술의 중립성을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윤경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방통위가 그동안 웹하드업체의 등록 취소 요청을 1건 했다. 이 사건이 청문회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정부부처도 정말 무관한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정춘숙 의원은 방통위가 웹하드 업체에 현장점검을 나갈 때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고 일정을 통지한다면서 봐주기식으로 점검이 아니라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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