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

한사성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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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여성가족부' 존폐를 끊임없이 난도질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SNS에 던진 성의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핵심 선거공약과 전략으로 부상하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시민사회 각계와 여성폭력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인수위원회는 김현숙 교수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제외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가족부'만을 들어내기 위한 앙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많은 여성폭력이 변함없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호떡 뒤집듯' 여성가족부 존폐를 논하는 그 가벼움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미 김현숙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어, 부처의 폐지를 소임으로 하는 장관 후보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젠더갈등 해소가 미흡했고, 정치·경제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함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성과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후보자는 아는가? 이는 그나마 여성가족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와 진전이었고,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소임은 앞으로 '더욱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운영하고 보완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과 성평등 실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는 반드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전담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누차 피력해왔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각종 여성폭력피해를 전면에서 지원하는 활동은 피해로부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과 안전에 대한 감각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과정이며,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피해의 진위를 추궁당하면서 그 피해와 강압의 정도를 증명해내야 하는 피해자들의 발화를 잉태하는 단단한 지지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범죄를 구별하고 가해를 처벌하는 시각이 주요한 법무부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책무이며, 성평등 관점이 배제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은 결코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본연의 소임을 제대로 다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국정 운영은 단순히 남초 여론을 달래고 선거 때마다 부처의 시한부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일회성 선언이 아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법에 제시된 엄연한 부처의 쓸모와 효용을 찾지 못해서 폐지를 운운하는 단순하고 저급한 방식은 오히려 직무 유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성폭력피해자현장단체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권성동 대표발의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강화하라!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 동의하는 장관 후보자는 자격 없다!


2022. 5. 11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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