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협회_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한사성
2022-01-12
조회수 124


1.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사성이 웹하드카르텔의 일부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 3,000회 넘게 공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한사성을 응원하며 웹하드카르텔 해체를 위해 힘을 보태 주셨던 수많은 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양진호의 구속과 웹하드카르텔의 윤곽을 드러내는 일은 여러분의 서명 하나, 행동 하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웹하드카르텔 해체는 한 단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한사성은 올해 2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하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달성 및 기자회견 등의 활동으로 웹화드카르텔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체 웹하드카르텔로 수사 및 취재범위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허위사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어 이 활동이 힘을 잃을 때 지금 가장 기뻐할 세력이 누구일지 생각해 주십시오. 



2. 웹하드카르텔과 연관된 단체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위디스크 임원이었던 A 씨는 내부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평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클린센터 기획에 자신이 참여했음을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웹하드협회(DCN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웹하드협회 회원사가 전체 웹하드의  50% 정도 되는데, 협회와 함께 일일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성범죄 영상을 내리기로 하고 스스로 자정하자고 결의했다. 그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뢰를 받지 못하니 여성단체, 인권단체와 제휴해서 우리가 필터링 시스템도 제공하고 모니터링 권한도 주자고 웹하드협회를 통해 노력했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DSAC)가 만들어졌고, 센터와 웹하드협회가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필터링 업체와도 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몇 개월간은 저작물에만 적용되던 DNA필터링을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도 적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센터는 사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_mA68HIdU, 34분04초)



그러나 A 씨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클린센터를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A 씨는 2009년에 웹하드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 이후로 피해촬영물 및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모두 알면서도 웹하드카르텔을  앞장서서 비호해 왔고, 2018년도 하반기까지 철저하게 위디스크를 비롯한 웹하드 업계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클린센터는 웹하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웹하드협회 임원사인 웹하드 업체 (주)페타의 손00 대표는 클린센터가 창립총회(2017.09.12)를 하기도 전인 2017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클린센터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웹하드 업계에 있었는데 (웹하드들은) 이미 좋은 기술과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DNA필터링을 만들었는데 이미 저작권 영역에서는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성폭력에도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도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협회 DCNA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52개 웹하드 사업자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별적으로 요청하지 말고 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성인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지만 웹하드협회 차원에서 ‘클린센터’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겠다. 국내 웹하드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토렌트를 강력 규제 해야한다.”



또한, 웹하드협회(DCNA) 대표는 2017.09.28일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서 과기부의 디지털성폭력 근절 솔루션 개발을 반대하면서 ‘저희도 회사(DCNA)를 통해서 발표했지만 저희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함께 유효하고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체의 솔루션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지금의 필터링 기술업체들에게 예산을 더 집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웹하드 업체 대표는 ‘저희가 웹하드협회를 통해서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함께 리벤지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대부분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웹하드협회 DCNA는 웹하드 업체 뿐만 아니라 필터링 업체 (주)뮤레카와 (주)버킷스튜디오(구 아컴스튜디오) 두 곳 모두를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웹하드협회와 웹하드카르텔의 핵심인 필터링 업체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웹하드협회의 ‘자정 노력’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클린센터는 DSO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은 수시로 클린센터를 언급하며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면피해 왔습니다.



웹하드협회는 클린센터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기도 했으며, 홈페이지에는 웹하드협회가 클린센터를 후원한다는 배너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는 웹하드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DSO는 입장문에서 클린센터를 통해 웹하드업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클린센터와 MOU를 맺은 웹하드협회의 회원사들은 여전히 수많은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와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는  ‘DSO가 웹하드카르텔과 유착하였다’ 라는 주장과 다른 의미입니다. 본 단체가 일관적으로 지적하는 문제 지점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가 웹하드협회(DCNA)와 웹하드 업체들의 기획이라는 것이고, 여성단체 DSO의 대표인 하 씨가 클린센터의 공동대표라는 부분입니다. 



본 단체는 디지털성폭력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서는 DSO의 역사와 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웹하드카르텔 추적 중 위와 같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DSO가 클린센터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DSO를 방패로 삼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의 관계를 끊고 DSO만의 활동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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