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패럼타워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주최한 <2026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언론, 피해자 지원 기관, 수사기관,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현재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모색한다는 취지였어요. 한사성 여파 활동가도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JTBC 안지현 기자는 2026년 상반기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영국, EU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완전한 삭제를 보장할 수 없으니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시도하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를 위한 영국의 OSA법 등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을 올리는 등 온라인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 조순애 팀장은 센터의 피해지원 체계와 피해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2025년 피해지원 특성으로 AI·딥페이크 범죄 급증, 피해의 장기화·복합화, 해외 유포 구조 심화를 꼽았습니다. 2025년 삭제지원 건 중 31.5%가 영상물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승노 팀장은 해외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유포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서버를 두는 것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도 장벽에 부딪힌다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김병준 팀장은 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길게는 1년의 공백기가 있었고 6만 9천건의 심의를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4만 7천 건)는 선삭제 조치를 했지만 나머지는 위원회가 다시 출범하고 나서 5주에 걸쳐 5만 건 정도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해외 사이트나 호스팅 사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삭제 요청하더라도 이행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실제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허민숙 조사관은 한국 사회의 1998년 이후를 '촬영의 시대', 2019년~2020년을 '유통의 시대', 2024년 이후를 '합성의 시대'로 명명하며, 현재는 이 세 가지가 중첩돼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은 ‘과거형’으로 작동하고, 피해는 ‘현재형’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적 규율’에서 ‘선제적 디지털 정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여파 활동가는 문란한 여성이라는 점이 여성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키도록 작동하는 젠더 시스템이 디지털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으로 디지털성폭력을 바라보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지원의 목표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응하고 일상을 꾸리는 힘을 키우는 것에 있는데,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피해경험자가 자신의 피해를 젠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성폭력의 법적 개념을 개선하고, 여성주의 상담을 강화하며, 성평등한 온/오프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문제 상황은 어느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법제도는 개선되었지만 피해는 반복/심화되고,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려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 유포된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 해외 플랫폼 이용자나 운영자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것. 이런 와중 피해자들의 회복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의 방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사성은 성차별 구조가 디지털성폭력을 발생시키고, 디지털 기술, 산업화를 통해 확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사성이 생각하는 디지털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는 디지털성폭력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는 일입니다. 사적/성적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피해자가 젠더 규범을 어겼다는 온라인에서의 소문과 비난은, 왜 피해자들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 되도록 만드는지를 보는 일이죠.
한사성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성: 활동가 여파
2026년 8월 27일, 패럼타워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주최한 <2026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언론, 피해자 지원 기관, 수사기관,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현재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모색한다는 취지였어요. 한사성 여파 활동가도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JTBC 안지현 기자는 2026년 상반기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영국, EU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완전한 삭제를 보장할 수 없으니 피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시도하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를 위한 영국의 OSA법 등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을 올리는 등 온라인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 조순애 팀장은 센터의 피해지원 체계와 피해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2025년 피해지원 특성으로 AI·딥페이크 범죄 급증, 피해의 장기화·복합화, 해외 유포 구조 심화를 꼽았습니다. 2025년 삭제지원 건 중 31.5%가 영상물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승노 팀장은 해외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유포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서버를 두는 것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현장에서도 장벽에 부딪힌다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김병준 팀장은 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길게는 1년의 공백기가 있었고 6만 9천건의 심의를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4만 7천 건)는 선삭제 조치를 했지만 나머지는 위원회가 다시 출범하고 나서 5주에 걸쳐 5만 건 정도를 심의했다고 합니다. 해외 사이트나 호스팅 사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삭제 요청하더라도 이행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실제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허민숙 조사관은 한국 사회의 1998년 이후를 '촬영의 시대', 2019년~2020년을 '유통의 시대', 2024년 이후를 '합성의 시대'로 명명하며, 현재는 이 세 가지가 중첩돼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은 ‘과거형’으로 작동하고, 피해는 ‘현재형’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적 규율’에서 ‘선제적 디지털 정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여파 활동가는 문란한 여성이라는 점이 여성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키도록 작동하는 젠더 시스템이 디지털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으로 디지털성폭력을 바라보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지원의 목표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응하고 일상을 꾸리는 힘을 키우는 것에 있는데,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피해경험자가 자신의 피해를 젠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성폭력의 법적 개념을 개선하고, 여성주의 상담을 강화하며, 성평등한 온/오프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문제 상황은 어느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법제도는 개선되었지만 피해는 반복/심화되고,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려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 유포된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 해외 플랫폼 이용자나 운영자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것. 이런 와중 피해자들의 회복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의 방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사성은 성차별 구조가 디지털성폭력을 발생시키고, 디지털 기술, 산업화를 통해 확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사성이 생각하는 디지털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는 디지털성폭력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는 일입니다. 사적/성적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피해자가 젠더 규범을 어겼다는 온라인에서의 소문과 비난은, 왜 피해자들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 되도록 만드는지를 보는 일이죠.
한사성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성: 활동가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