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사성
2023-11-08
조회수 131


지난 10월 3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20억3300만원(2023.11.02 기준) 삭감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자 하는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삭감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예산과 피해자 직접지원 예산인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여성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의 삭감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하는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성폭력/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프로그램을 성폭력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가)’를 소폭 증대하고 이 중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선정해 이 안에서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폭력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하지만,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있던 담당자 2명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고용승계를 통보하거나 당장 1월 1일에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의 운영이 시작됨에도 기존 특화상담소에 있던 피해자들의 사례 이관 과정에 대한 논의나 현장 상담소와의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로드맵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사성에서도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이하 ‘전사넷’)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상담소들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로의 전환과정에서의 현장 내 문제의식들을 모아내었습니다. 전사넷 소속 단위인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의 제이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제이님의 발언문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제이님 발언]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월 지자체에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개소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삭제한 채 그대로 14개소만을 운영하며 이 사업을 통합 상담소로 이전하려는 재편 계획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합상담소로 통합하겠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상담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이유는 모두 틀렸다.

디지털성폭력은 법률지원 시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기금을 활용하는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와 동일한 체계로 지원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 역시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상담소로 특화상담소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행정적 조치로 억지스럽다.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사업은 이미 2021년에 전국 7개소부터 시작하여 22년에 10개소, 23년에 14개소로 확장되어온 3년차 사업이다. 정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지만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년단위 공모사업으로 불안정하게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3년 동안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로 지정받은 상담소는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사업과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각 상담소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다방면으로 인지도를 쌓은 상황에서 통합상담소로의 이전은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커녕 지역사회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고 통보만 한 채, 이관에 관련한 로드맵이나 이관 중 발생할 피해지원의 공백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높은데 지원하던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지원하던 기관에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1월-12월에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 운영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겨진 상담소가 떠안게 되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고용승계를 통해 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 상담원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면담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존에 근무하던 상담소와 새로 선정될 통합상담소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다른 조직문화와 조직 정체성, 위치와 근무여건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상담원이 100% 이전 할 것이라고 보장 하는가?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이직 여건을 따져보며 실업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네트워크 23개 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예산 및 인력을 축소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을 무력화시키고, 지원 단체 및 시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자하는 국가의 정책 기조를 규탄하며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예산 감축을 멈추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라!



기자회견에 앞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 시민 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주 간 진행된 서명에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그 뜻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폐지를 위해 행정편의적으로만 구성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전면 폐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발언 전문 보러가기 (클릭) 

기자회견문 전문 보러가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1백4십2억8천8백만 원) 감축!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두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통폐합, 인식개선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급기야 효율성을 운운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는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액 사유로 지원 실적 반영,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였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이다.


로드맵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 원 삭감하였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삭감된 영역이다.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감축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가)’를 소폭 증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세목만 바꿨을 뿐이다. 실질적 예산 확충 없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폭력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의료,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간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이다.


성평등 퇴보! 피해자 지원 부재!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또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함께 하였다.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막기 위해 총 8,064 명/단체의 의지가 모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우리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2023. 10. 30.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외 1만인 서명에 참여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7,254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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