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제132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 '5대 폭력 대응 정책의 쟁점과 향후과제' 참가

한사성
2023-08-11
조회수 181


지난 7월 20일 목요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132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 5대 폭력 대응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의 포럼 자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 처벌의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현황과 전망',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는데요.


현재 법체계 내에서 사이버성폭력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현장과 크게 맞닿아있을 때, 한사성에서 계속해서 견지해나가고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제들이 또한 한사성의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사성 피해지원팀의 신성연이 활동가가 이날 포럼의 토론패널로 참여했는데요. 이날 토론 내용으로 

1) 사이버성폭력이 온라인의 남성적 놀이문화와 맞닿아있으며 성폭력의 산업화가 대중적인 양상을 띠는 구조적 배경에서 비롯한다는 점, 따라서 한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협을 가하는 남성문화의 공모성을 강력하게 지적할 필요성과 

2) 현재 '기타'와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현황, 이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조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적용불가능한 사례의 경우에는 개인적 위험 관리로 초점이 이동되는 실정,  

3) '동의 문화' 의 부재와 성적 규범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와 실천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짚으며 '성적 촬영물이 여성에게 성적 존재가 되라는 압력과 정숙함에 대한 압력이 함께 행사되면서도 온라인 공간이 성적 실천의 가능성을 여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등의 복합적인 맥락, 그러나 이런 실천이 곧 촬영물 이용에 대한 폭넓은 '동의'로 곡해되거나, 행위자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쉽게 간주되는 것의 문제, 디지털화된 성적 산업에서 '계약서' 작성이 곧 '동의'를 명시한다고 간주되는 상황, 결국 많은 경험자가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행실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과 

4)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밀감',  '성착취를 위한 '그루밍'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보호가 보호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가운데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행위에 대해 다시 탐구해야할 필요성, 

5)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성적인" 등으로 대체하는 것과 더불어 "성적인" 것의 의미, "성폭력"의미를 다시 토론하는 기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성연이 활동가의 토론문 마지막 문단으로 소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해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서 법제 용어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 내 젠더 기반 폭력과 부정의에 대응하는 형법 체계가 오늘 이 자리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단에 포럼 자료집을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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