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한사성
2023-08-30
조회수 119


오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 촬영을 관행적으로 해왔으며, 사례 조사를 통해 신체촬영을 비롯하여 언어적 인권침해,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으로 수사한 상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어떠한 제재나 동의 과정 없이 언론이 촬영 및 보도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인권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일부 행위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하면서 경찰의 성매매여성 알몸 촬영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결정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경험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와 같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피해경험자는 오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의 신체촬영이 범죄 수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동의없는 신체촬영이 폭력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속 과정에서의 불법촬영이 무엇을 범죄로서 단속하고 싶은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수사관행을 중단하십시오! 경찰의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십시오!

1 0

한사자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