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재의 강간죄 판단기준이 성폭력 피해자를 이분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양산해 왔다고 보고,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입법운동 및 대중캠페인을 진행하는 연대단체입니다. 

한사성은 지난 4월 1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200여 개의 여성인권단체, 국회의원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혹시 토론회를 놓치신 분들께서는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9xw0-5XLQQE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일본의 사단법인 SPRING은 일본 내 성폭력 피해 당사자 단체로, 2017년 일본 내 강간죄 법개정 이후, 법 개정의 미흡함을 느끼며 출범하여, 2023년의 피해 실태에 걸맞은 형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개정형법 운용 모니터링, 공소시효 재검토, 시민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제도 확충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개정된 일본 형법의 주된 내용은 처벌범위의 명확화입니다. 판결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성범죄 처벌의 목적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있어야 한다’는 본질을 분명히 하고자 새로이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성행위, 즉 ‘비동의’를 나타내는 아래 8가지 사유를 형법에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형법은 “No”라고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음’을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no means no’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은 일본 형법 개정의 추가 과제로, ‘yes means yes’ 형의 법 규정 도입, 터무니없이 짧은 공소시효에 대한 개정, 피해자 지원체제 강화 등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대상 캠페인, 교육 활동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성적 동의의 개념을 일본 전체 사회에 퍼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힘차게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법 개정까지 힘이 되었던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주었습니다. 기존 형법 개정 시 3년 후 재검토한다는 부칙, 시민들의 플라워 데모(2019 일본 미투운동)와 언론 보도를 통한 문제 가시화, 성폭력 피해자들의 다수가 폭행 협박이 없어도 저항하기 어렵다는 실태조사 결과 제시, 법무부 회의에 당사자(피해당사자) 참석, 지원단체와의 공동행동, 핵심인물이 되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여야 구분 없는 연대 관계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토론회를 무사히 마치고 한사성 활동가들도 인상 깊었던 점과 소회를 나누며, 또 많은 고민거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 ‘비동의’ 강간죄를 온라인 젠더폭력의 쟁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법이 개정되어도 이후 경찰을 비롯하여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불균형이 아직 있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꾸준히 고민 중이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한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 일본 강간죄 안에서도 ‘~ 음란한 것을 한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음란’이 법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 ‘비동의’에 해당하는 요건들이 나열될 때, 여전히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동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끊임없는 공부와 고민, 그리고 시민캠페인 등등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결론과 함께, 강간죄를 개정하고 여성폭력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된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중계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9xw0-5XLQQE

💡 강간죄개정연대 아카이브 보러가기 : https://change29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