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빛의 혁명’1년,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정당 간담회> 기본소득당 간담회 후기
- 일시와 장소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10시 /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공동대표),인천여성회(손보경 회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김여진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 소장), 한국여성노동자회(김지혜 부대표), 한국여성민우회(최희연 상임대표), 한국여성의전화(김수정 여성인권상담소장), 기본소득당(용혜인 당대표, 노서영 대변인, 양지혜 선임비서관), 여성연합 - 양이현경 상임대표, 로리주희·이정아 공동대표, 임선희 사무처장, 김선화 정책국장, 이민희 활동가
2026년 2월 24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7개 여성단체와 함께 기본소득당과 <12.3 ‘빛의 혁명’ 1년,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여성단체들은 젠더정책과제를 제안했고, 또 2025년 11월 27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과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성평등 정책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당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이번에는 기본소득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인신매매방지법, 처벌 중심의 구조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유엔 권고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의 문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인공지능 기본법의 성평등 관점 부재, 피해자 데이터 보호 문제 등을 짚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노동 영역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확보와 성평등 공시제의 실효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문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 문제 등 정책과제를 소통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성평등 정책 과제를 추진하길 바라며, 한사성도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12.3 ‘빛의 혁명’1년,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정당 간담회> 기본소득당 간담회 후기
- 일시와 장소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10시 /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공동대표),인천여성회(손보경 회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김여진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 소장), 한국여성노동자회(김지혜 부대표), 한국여성민우회(최희연 상임대표), 한국여성의전화(김수정 여성인권상담소장), 기본소득당(용혜인 당대표, 노서영 대변인, 양지혜 선임비서관), 여성연합 - 양이현경 상임대표, 로리주희·이정아 공동대표, 임선희 사무처장, 김선화 정책국장, 이민희 활동가
2026년 2월 24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7개 여성단체와 함께 기본소득당과 <12.3 ‘빛의 혁명’ 1년,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여성단체들은 젠더정책과제를 제안했고, 또 2025년 11월 27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과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성평등 정책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당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이번에는 기본소득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인신매매방지법, 처벌 중심의 구조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유엔 권고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의 문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인공지능 기본법의 성평등 관점 부재, 피해자 데이터 보호 문제 등을 짚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노동 영역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확보와 성평등 공시제의 실효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문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 문제 등 정책과제를 소통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성평등 정책 과제를 추진하길 바라며, 한사성도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