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올 라운드 테이블]

○ 대주제: 개인정보와 인권

○ 일시: 2026.03.30.(월) 14:00~16:00

○ 장소: 법무법인 원 11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 주최: 사단법인 올

○ 행사: 제3회 올 라운드 테이블

○ 프로그램

- 전체사회: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올)

►주제 발표

▸제1발표

- 주제: 빅데티어·AI 환경에서의 플라이버시 침해 실태

- 발표: 희우 활동가(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제2발표

- 주제: 사이버성폭력과 개인정보 악용

- 발표: 이태희 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3발표

- 주제: 개인정보 유출과 실효적 집단구제 방안

- 발표: 고민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디지털정보위원회)

►질의응답 및 마무리

지난 3월 30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태희 활동가가 제3회 올라운드테이블에서 ‘사이버성폭력과 개인정보 악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성폭력에서 개인정보 악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여전히 법적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공백의 영역에 있는 피해를 경험한 피해경험자가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시도할 때 그것이 어떻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외, 배제, 축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온라인 공간 내에서 여성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성별화되고, 이는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디지털정의네트워크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실질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유출 집단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으로 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또한, 현장참여자로 정책연구자, 법률전문가. 상담활동가, 성평등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발제 후 토론을 함께 나누면서, 

언제나 문제 의식은 많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하고 선명한 대안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할동하시는 분들과 토론해가며 논의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리에서 한사성의 현장과 문제의식들을 잘 전달하고 토론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