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성과 권미혁 의원실이 준비한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_ 그림:씨냉 작가님

한사성
2022-01-14
조회수 286


1. 한사성과 권미혁 의원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삭제 처리된 불법영상물 리스트를 받았다! 



2. 한사성은 웹하드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작. 삭제되었어야 할 총 20건의 영상물이 217건으로 복제돼 25개 웹하드 업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3. 웹하드 업체는 이처럼 단속을 피하려고 ‘이중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 IP도 이미 높은 확률로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심지어 경찰이 압수수색한 웹하드 업체 5곳도 버젓이 불법 영상을 유통 중이었다.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고의 혹은 과실로 기술조치를 제거하거나 우회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5. 웹하드 회사와 필터링 회사가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IDC(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



new! 경찰이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 시작. 기술조치 우회하는 웹하드 업자들 형사처벌 가자! 징역 가자!




0 0

한사자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