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생방송 오늘밤 김제동에서 SNI 차단을 다루어주셨습니다. 한사성 출연분을 자막을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SNI 차단 반대 입장으로 함께 출연하신 오픈넷 변호사님께서는 기술을 잘 모르셔서 암호화된 부분과 평문을 헷갈리셨거나, 기존의 평문 차단 정도도 용납하지 않는 정도의 무조건적인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차단 때문에 새롭게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은 없습니다. SNI 차단은 보안 기술을 무력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1부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더욱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배포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임이 성립되려면 그 주소에 접속하려는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차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정보를 전부 따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적용된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SNI 차단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 설명한다면, 택배가 특정 장소로 배송되지 않게 수신주소만 확인해서 차단하고, 발신 주소는 따로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보 확인은 이미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통신사, 보안회사 등등 사기업만 해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디테일하고 많은 개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 2년 만에 통신사들을 다 회유해서, 어마어마한 장비와 인력을 들여 전 국민의 패킷을 감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감청 루머도 이젠 멈추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회할 사람은 우회하니까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범죄는 쫓고 쫓기는 첨단 싸움입니다.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주장은 홍채인식도 뚫리는데 도어락 왜 설치하냐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도어락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사람들은 도어락을 걸어두고 문을 열지 않은 채 생활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것은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SNI차단은 해당 사이트 사용자에게 당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고, 불법임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원본 링크 → https://youtu.be/CCOvWtpjW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