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성_대만소식 #대만입법부방문 #국제연대체_구축사업

한사성
2021-11-14
조회수 285


#한사성_대만소식 #대만입법부방문 #국제연대체_구축사업



사이버공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면 전 세계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해 버려야겠죠. 국제 연대체 사업을 통해 미국 연방법 개정 캠페인을 함께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 미국이 안되면 다른 곳에 또 서버를 옮기지 않겠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범죄자들이 지구 어디에서도 서버 둘 곳을 찾지 못하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대만은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사성은 Legislative Yuan(대만의 국회)를 방문해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법을 발의할 의원들이 구상한 법안의 내용을 풀어놓고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미팅이 진행되었고, 대만의 새로운 법이 한국에 존재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대만의 법안은 누가 찍느냐보다는 ⭐️누가 어떻게 유포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어서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은 처벌하지 못하는 한국 법보다 나은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Members of the Legislative Yuan(대만 국회의원)은 플랫폼 규제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방통위 방심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을 직접 규제할 생각 보다도, 플랫폼의 도덕심😅을 믿고 플랫폼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도록 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하드에서 버젓이 ‘국산’ 영상을 팔고 있는데 규제를 하는 대신 ‘너희의 도덕심을 믿으니 알아서 잘 해줘!’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지요. 플랫폼들이 피해촬영물을 판매해 버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은 알고 사업자가 자신의 범법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길 바라는 것인지… 말하면서도 저희가 다 황당했지만, 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실책은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이와 같은 허점을 짚어 드렸습니다.



TWRF와의 미팅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 주세요. ☺️😌



*본 사업은 365mc,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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