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활동보고회를 마쳤고요, 사이버성폭력 견해와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받아왔어요.

견해 : 지난 10년간 현저하게 증가한 온라인 성폭력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 및 관대한 제재, 또한 방통위가 법 집행 기관의 요구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삭제 및 차단한다는 계획은 예방적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 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고비용의 디지털장의사들에 의존해야 하는 점

권고 : 사이버성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들이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과 같이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방통위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당사국의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

권고가 꼭 이행되길 바랍니다. 4년 뒤 다음 cedaw가 개최될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