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사성은 오덕식 판사는 탄핵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덕식 판사는 여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면죄부를 내려왔습니다. 아래 한사성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 판사 오덕식은 옷 벗어라!

지난 1월, 한사성은 ‘이름 없는 추모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불법촬영과 동의 없는 유포에 대해 국가가 방관하는 사이 죽음에 이른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였다. 

또다시 ‘XX녀’ 따위로 소환될까 봐 이름을 알아도 부를 수 없는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는 ‘이름 없이’ 진행되었다. 그 후로 1년여가 지난 지금, 여전히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잘 알려진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그의 유명有名이 삶 동안 그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기억하는 까닭이다.

최종범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판사. 최종범에게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판결을 내린 오덕식 판사. 당신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가담한 가해자이다.

특히 오덕식 판사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굳이 피해 영상을 재판장 독단으로 확인했다.

그러고나서 해당 피해촬영물이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이며 따라서 불법촬영이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했다고 해석되는 점,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오덕식 판사는 피해자가 최종범에게 먼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가해자가 서로 연인이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등 불법촬영 피해 사실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성관계 장소와 횟수 따위 등 피해 사실 입증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직 부장 판사의 수준이, 성적인 촬영물이 만들어질 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과 촬영에 동의한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알려주어야 하는 정도라는 사실에 분개한다. 

동의와 인지가 다르다는 것, 성폭행 사건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문제적인 것처럼, 불법촬영 사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다.

오덕식 판사는 재판 과정과 판결문으로 고인을 명백히 모욕했다.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 관점으로 사안을 보는 검찰과 재판부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본인의 실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모욕적인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여성들 역시 자신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왔다. 오덕식 판사는 이번에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 이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좌절하도록, 죽음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여기도록 조장했다. 우리는 피해자를 파괴하면서 가해자를 회복하는 법에, 그러고도 회복적 사법을 논하는 행태에 충분히 질렸다.

오덕식 판사는 가해자 친화적인 현 사법부의 대명사와 같다. 오덕식 판사의 썩은 내 나는 발자취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 무죄. 

-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벌금형. 

-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 집행유예. 

-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이것은 단지 법의 보수성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사법부의 의식 문제이다. 

이 사회에서 가해자 친화적인 곳은 사법부뿐만이 아니다. 법원에, 국회에, 언론사 데스크에, 그리고 세상 곳곳 어느 장소에나 오덕식이 있다. 성범죄자에게 피해 당한 여자가 자꾸만 국가와 사회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오덕식은 옷을 벗어라. 법원 아닌 곳에 있는 수많은 오덕식들도 옷을 벗어라.

피해자를 낭떠러지로 몰아간 언론과 김대오를 비롯한 기자들, 피해자의 이름으로 동영상을 검색한 수많은 너희들, 가십으로 소비한 또 수많은 너희들.

지금까지는 너무 많아서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너희들의 이름을 부른다. 지금 바로 부를 수 없어도, 반드시 수많은 오덕식을 찾아내어 한 명 한 명 호명해낼 것이다. 그리고 기어코 모든 오덕식의 옷을 벗기겠다. 오덕식은 옷을 벗어라.

❚ 때 : 2019.11.29.(금) 오전 11시

❚ 곳 :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동주최: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녹색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찍는페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불꽃페미액션, 페미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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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