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산업 발본색원해야>

한사성
2022-01-14
조회수 35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웹하드 카르텔 확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은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한 단계별 수사, 성역 없는 진상조사, 디지털성범죄 관련부서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성범죄산업 발본색원해야>



정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업로드/필터링/삭제업체간의 불법 유착 사실을 단계별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확대 수사하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는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회사인 ㈜뮤레카와 유착된 핵심 인물로, 디지털 삭제업체를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업체 중 하나인 위디스크 임원진의 일부가 정치권과 연루되고 언론사와 법조계를 통해 업체의 불법성을 비호해 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불법촬영물 관련 유통과 업로드, 필터링 업체 및 삭제업체와의 유착 등 모든 불법 행위를 단계별로 철저히 수사하라. 



둘째, 정부는 양진호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 전체의 불법행위와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관련자 모두를 성역 없이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라.



셋째,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부처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라. 



2018. 11. 9.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정춘숙ㆍ송희경ㆍ김수민ㆍ송옥주ㆍ신경민ㆍ임종성
ㆍ제윤경ㆍ표창원ㆍ김현아ㆍ신보라ㆍ유민봉ㆍ윤종필ㆍ이종명ㆍ전희경ㆍ신용현ㆍ윤소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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