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_탈세혐의_전면_조사하라!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이 [양진호 분식회계, 탈세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웹하드 카르텔 전면을 겨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직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_돈은_어디에서_나와서 #누구에게_갔나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2012년, 양진호 회장은 (주)한국인터넷기술원을 설립했다. (주)한국인터넷기술원은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 (주)선한아이디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이 두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했다. 또, (주)블루브릭, (주)한국미래기술, (주)한국데이터기록원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주)한국미래기술은 거대 2족보행 로봇 메소드-2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주)한국미래기술 대표 임현국은 “한국미래기술은 전액 모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연구, 개발(R&D)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한국인터넷기술원이 한국미래기술에 대여한 금액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 로봇의 개발비는 모회사가 금액을 대여하거나 증자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한국미래기술은 위디스크의 수익금과 양진호 회장의 사비를 들여 로봇을 만들고 있었다. 양진호는 2016년 12월 28일 자 언론인터뷰(연합뉴스)를 통해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200억원 남짓 들어간 메소드-2개발비를 대고 국내 최고의 로봇개발진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2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한국미래기술의 회계내역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상연구개발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이 이루어졌을 시 양진호 회장은 종합소득세에서 6,947,381,172원, 법인세에서 4,342,113,232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세금탈루 의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세금탈루가 사실이라면 양진호 회장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탈세 혐의가 밝혀졌을 시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재산을 압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양진호 회장이 조사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번 고발은 양진호 개인의 처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웹하드 카르텔 전면을 겨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업의 구조를 보고 돈의 흐름과 탈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기업과 직원을 철저히 수사하라. 전체 웹하드사이트와 회사에 대한 실소유자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 전체 웹하드 업체 실소유자는 6-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웹하드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다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메소드-2가 과연 그 정도의 개발비가 필요할 만큼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인지도 의문이다.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은 메소드-2에 적용된 기술 수준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려 왔다. 넘어질까봐 천장에 쇠사슬로 매달아 두어야 서 있을 수 있고, 전선을 달아 전기공급을 하지 않으면 1시간 30분까지밖에 작동하지 못하는 메소드-2는 외관만 인간처럼 디자인한 깡통에 불과한 것 아닌가?

  지난해 11월, 한 남초 커뮤니티에 ‘대다수가 모르고 했던 미래기술의 투자’라는 이름으로 메소드- 2 게시물이 업로드 되었다. 작성자는 ㈜한국미래기술이 위디스크에서 번 돈을 로봇개발에 때려붓고 있다며, 여러분의 휴지끈이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다고 유쾌하게 외쳤다. 

다음은 그 댓글들이다.

“딸잡아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세상이네. 보람차군”

“야동이 대한민국 로봇기술을 일으켜세웠습니다.”

“뿌듯하구만…(위디스크 월정액 이용자)”

“저 로봇 발가락 정도는 내 지분이다.”

“내 덕에 부품 많이 샀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임 대표와 양회장의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 메소드-2는 그들이 어린시절 접했던 마징가Z, 태권브이 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들의 ‘꿈’과 ‘국산야동’을 소비해왔던 수많은 가해자 남성들의 ‘보람’이 모여 이렇게 여성들의 피눈물을 손으로 만져지는 금속 로봇의 형태로 현실에 구현해 냈다. 피해촬영물 다운로드 비용 100원, 200원을 쌓아 높이4M, 무게 1.6t의 육중한 고철을 만들어냈다.

 메소드-2는 여성들을 짓밟고 서 있는 남성의 상징 그 자체다. 로봇 제작에 일조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이번 고발을 통해 당신들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밝히고자 한다.

2018년 11월 13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한국여성의전화, 김포여성상담센터, 울산성폭력상담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