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연대단체와 함께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젠더정책과제>
◼ 참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디지털성폭력 관련 과제>
Ⅳ.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1) 젠더폭력 관련 법ㆍ제도 개선
12.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 116
13. 디지털성폭력 유통 구조 해체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제도화 ················· 118
2) 피해자 존엄과 권리 ㆍ회복 지원
4. 배상명령 확대 등 디지털성폭력 가해자 책임 강화 및 피해자지원 정책 확대 ··· 126
<2025년 제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개정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연대단체와 함께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젠더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젠더정책과제>
◼ 참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디지털성폭력 관련 과제>
Ⅳ.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1) 젠더폭력 관련 법ㆍ제도 개선
12.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 116
13. 디지털성폭력 유통 구조 해체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제도화 ················· 118
2) 피해자 존엄과 권리 ㆍ회복 지원
4. 배상명령 확대 등 디지털성폭력 가해자 책임 강화 및 피해자지원 정책 확대 ··· 126
<2025년 제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3. 새 정부 동수 내각 등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4. 돌봄의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및 ‘돌봄기본법’ 제정
5.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6.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8. 공공 돌봄기관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
9.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일원화
11.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12.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
13.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14. 모두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마련
15.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요건 변경 「형법」 개정
1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질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17. 여성혐오범죄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18.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19. 디지털성폭력을 규율하는 조항 구성요건 개정
20.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절차 등 제도화
21. 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대
22. 젠더 관점 미디어 정책기반 마련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
23. 여성ㆍ평화ㆍ외교ㆍ안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남 동수 참여 제도화
24.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
25.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위안부피해자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