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5 6.3 대통령선거 여성폭력분야 정책제안서

한사성
2025-05-26
조회수 2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함께 2025 6.3 대통령선거 여성폭력분야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이버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4.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15. 이미지 생성과 유포, 소지 행위 열거방식 개정

16.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에 대한 법안 마련

17. 사이버 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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