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폭력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한사성
2025-06-12
조회수 38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폭력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관: 국회의원 서미화의원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남희 의원실,김선민 의원실,서미화 의원실,이연희 의원실,이정헌 의원실,이훈기 의원실,임미애 의원실

□ 내용

[좌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발제] 프랑크 침머만(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교수) : 딥페이크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독일과 EU의 형법적 대응 

[토론]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강욱(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자료집: 파일 첨부

□ 다시보기: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seminar/FULL?cid=85784&sid=13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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