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연속토론회>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플랫폼대응의 과제는 무엇인가 2 :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에 대하여

한사성
2025-06-27
조회수 300


‘웹하드카르텔’ 대응 운동 이후 일명 <웹하드카르텔 방지법>이 만들어지며 본격적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변모하고 심화하며 ‘합법’과 ‘불법’ 틈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혐오 산업을 마주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어졌습니다.

텔레그램 등 각종 ‘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여성혐오 콘텐츠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
여성bj의 ‘자발적’으로 보이는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에서의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실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법/정책으로만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당면하며,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왜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지라고 할 것인지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고민하며,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문제-한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스페이스공 Class 1 (합정역 도보 2분 / 온라인 유튜브 동시 생중계 예정)
👉 발제 : '합법'과 '불법' 틈새의 폭력과 혐오 산업에 대하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 토론
도란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
바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여성학협동과정)


* 요깃거리와 문자 통역이 제공됩니다.
* 문의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나비 (070-7717-1079, kcsvrc@cyber-lion.com)
* 본 토론회는 <연속 토론회1.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플랫폼 대응의 과제는 무엇인가 - 웹하드 카르텔 운동 평가를 중심으로> 후속 토론회입니다.
* 본 토론회는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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