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 촉구’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20억3300만원(2023.11.02 기준) 삭감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자 하는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삭감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예산과 피해자 직접지원 예산인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폭력/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존 14개의 피해지원 단체 및 기관이 운영하던 ‘디지털 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2024년 1월 1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선정해 이 안에서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칫 피해자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통합상담소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 상담소를 가정폭력상담소로만 두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하던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상담소는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워 지원하던 피해자들을 다른 상담소로 보내는 상황이 예상되는 등 피해지원의 공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가정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사용하는 '통합지원'이라는 말은 상담소의 통(폐)합에 가깝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축소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외치는 풀뿌리 운동을 저해하는 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은 이용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 촉구 공동행동'은 지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전하며 폐기를 촉구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 여가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와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의 로드맵 없는 변동은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 정부의 기조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실현입니다. 한사성은 이러한 정부의 작태를 규탄하며 2024 여가부 예산안이 폐기되도록, 로드맵 없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의 변동을 막고자 계속해서 행동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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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 촉구’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20억3300만원(2023.11.02 기준) 삭감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자 하는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삭감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예산과 피해자 직접지원 예산인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폭력/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존 14개의 피해지원 단체 및 기관이 운영하던 ‘디지털 성범죄특화프로그램'을 2024년 1월 1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선정해 이 안에서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칫 피해자를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통합상담소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 상담소를 가정폭력상담소로만 두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하던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상담소는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워 지원하던 피해자들을 다른 상담소로 보내는 상황이 예상되는 등 피해지원의 공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가정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사용하는 '통합지원'이라는 말은 상담소의 통(폐)합에 가깝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축소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외치는 풀뿌리 운동을 저해하는 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은 이용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예산 삭감 전면 폐기 촉구 공동행동'은 지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전하며 폐기를 촉구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 여가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와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의 로드맵 없는 변동은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 정부의 기조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실현입니다. 한사성은 이러한 정부의 작태를 규탄하며 2024 여가부 예산안이 폐기되도록, 로드맵 없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의 변동을 막고자 계속해서 행동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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