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사자레터] 나는 여가부 폐지는 딱 질색이니까

한사성
2024-05-24
조회수 1252
여가부 장관 임명 촉구 기자회견 등
  화이트데이였던 어제 3월 14일에 한사성에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전부터 꽃집 운영 수익을 꾸준히 후원해주고 계시는 정지은 후원자께서 화이트데이를 맞아 한사성 활동가들에게 꽃을 한송이씩 선물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연락달라는 내용의 메일이었어요. 뜻밖의 스윗한 제안에 한사성 활동가들은 그저 설레고 감사한 마음을 지은님께 전달드린뒤 감사하게 꽃을 받았습니다. 말과는 다르게 한아름 보내주신 아름다운 연분홍 장미꽃을 한다발은 회의실 책상위에 두고, 활동가들도 한송이씩 나눠 가졌습니다. 지은님의 소중한 정성이 지금까지도 한사성 활동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한사성을 생각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한사성은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들에 활동으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달도 뜨겁게 달린 한사성의 2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8여성의날에 제39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에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행사에 한사성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사성은 '충격!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 진짜 있음!'이라는 주제로 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여성주의가 지워진 ‘사이버성폭력’, 그리고 법체계 안에서 '음란(성적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피해촬영물을 구분하거나 '진짜 피해'와 '가짜 피해'를 구분하며 자발과 비자발을 기준으로 '음란한 여성'을 피해지원체계에서 배제하는 문제,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차별, 언어성폭력이 만연하지만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한 문제 등 불법화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이버성폭력 대응 과제들을 뽑기 형태로 제작해 행사 참여자분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함께 서울시내를 행진하고 광장으로 돌아와 함께 춤을 추며 꽃샘추위도 막지 못한 뜨거운 연대를 나누고 즐거운 행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이날 한사성 부스에 흔쾌히 찾아오셔서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날 무대에 올라 댄싱퀸 춤을 선보인 한사성 여파 대표의 찌르기 댄스를 첨부하오니 함께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사성 회원분들은 올해 총회가 어떠셨을까요?
 지난 2월 7일 진행된 한사성 제6차 정기총회는 4년 만의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한사성을 지지해주시는 든든한 분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뵐 수 있게되어 그 기대감에 한달여에 걸쳐 열심히 준비한 총회였는데요. 물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찾아와주시는 모든분들께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의 화장실'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침이 컸습니다. 제일 처음 대관을 진행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총회 장소 층의 화장실을 모두의 화장실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총회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 대관을 취소하고 급하게 모두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거나 사용을 허가해줄 장소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마침내 강북노동자복지관의 5층에 모두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회의실을 대관하였으나, 대관한 회의실이 2층이라는 이유로 5층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관 측의 안내에 따라 결국 총회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한사성은 총회 이후에 이러한 과정을 돌아보며 차별과 배제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할 단체의 의무와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에피소드를 겪으며 열심히 준비한 총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한사성 활동가들은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참석이 어려우셨던 분들께 참석해주신 회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전달 드립니다.

(만약 제6차 총회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사성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총회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김현정 회원님의 후기

 온라인 정기총회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딛고 드디어 정기 총회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사성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꼼꼼하게 준비된 자료들로 차근차근 살펴 볼 수있는 자리였어요. 새롭게 선출된 대표님을 비롯하여 활동가분들의 무궁한 에너지, 활발한 활동, 평온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역풍에 연이 더 높게 날아오르듯, 상황이 여간 힘들지라도 올해도 꿋꿋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막상 총회 자리에서 대부분이 초면이었지만 모두가 웰컴 마인드로 환영해주셔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도 회원과 활동가 모두가 서로의 자리에서 온전히 마주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구나, 마음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깨달음! 감사함이 커져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의 총회 자리에서 모든 회원분들이 다같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올해 한사성 활동, 회원으로서 최대한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요!

김민영 회원님의 후기

 얼마 전부터 작은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총회에 참석할 생각은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선물을 주신다기에 겸사겸사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앞에 일정이 있어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총회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한사성이라는 아주 작은 단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러고는 몇 년간 강의를 요청 드리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후원의 밤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지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활동가들이기에 힘든 시기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 속에서 한사성만의 중심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총회 또한 그런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총회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총회 내내 활동가들의 감정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그런 빠른 감정의 변화가 이 분들의 활동과 삶의 빠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고 거기에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빠르게 적응해나가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출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털고 일어나 움직이는 게 활동가들의 최선과 진심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누가 어떤 직함을 갖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악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 어떻게든 서로에게 힘이 되려고 진심의 진심을 더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총회에서 가장 크게 와 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싸워나가야겠다 더 강하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는 아니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한사성이 싸우고 있는 악을 없애기 위해, 또 한사성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몽글몽글한 마음과 다짐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 한사성 2박 3일 워크숍 📝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사성은 올해 한국여성재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토론회(안)'의 기획을 위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불법화 이후'의 과제를 내부 토론하기 위해 한사성의 지난 입법 운동 과정을 돌아보고 불법화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내·외부 발간 담론서와 연구서들을 정독하며 2박 3일간 치열하게 토론해나갔습니다.

한사성의 본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의 과제 길어올리기' 사업은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으로 구성되거나 여전히 만연한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제도가 없는 등 불법화 이후의 과제를 법이 있지만 문제인 것, 법이 바뀌었지만 문제인 것, 법이 없어서 문제인 것, 법과 상관없이 문제인 것으로 나누어 들여다보며 토론회, 간담회 및 발표회, 국제 의제 발굴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본 사업의 진행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기자회견 참여 후기
김현숙 장관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채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900여개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들이 모여 2022년 11월 발족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진행한 본 기자회견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이 발언되었습니다. 한사성의 대표 여파 활동가가 본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는데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우리는 주권자로서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한 업무복귀명령을 내린다'는 발언문을 통해 엄연히 법에서 정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임을 강조하였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새로 임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는 발언문을 통해 전일 의사 협회의 "자식(환자)을 볼모로 가출 못 할거라고 매 맞는 아내(의사)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정부)과 무엇이 다른가",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는 발언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홍보 예산과 성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현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실태'라는 발언문을 통해 '여성'을 '가족'으로 바꾸는 등의 행정 개편으로 성평등 정책에서 젠더 관점을 지우려는 정부를 규탄하였고,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여성혐오 정치는 종말이 올 것'이라는 발언문을 통해 후보 시절부터 여성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당장 철회할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렇듯 혐오정치를 이용해 지지자를 양산하려는 현 정부에게 우리는 주권자로서 총선 등을 통해 성평등이 곧 민주주의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

현 정부의 계속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그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심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통과시키십시오! 🔥
지난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제5차 전원위원회를 한사성을 비롯한 여러 여성인권단체에서 방청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는 안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막말과 억지, 의도적인 회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전원위가 연이어 파행을 빚으면서 CEDAW 독립보고서 심의가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 재차 전원위가 열렸지만, 일부 위원들의 강한 반대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헌법이라 불리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는 여성/성평등 향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심의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게 그 국가의 인권 현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CEDAW 독립보고서 심의가, 전원위 위원들의 의도적인 방해로 아직도 전원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위원은 반인권적인 망언을 일삼으며 - 이충상 위원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추진을 찬성하는 이유로, ‘인구절벽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일하는 동남아 여성 가사노동자들이 한 달에 70~100 만원 남짓의 낮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일하니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는 등 - 의도적으로 CEDAW 독립보고서 심의 안건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러 여성인권단체는 전원위 당일 독립보고서 심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러 여성·인권단체들의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망각하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앞으로 공식석상에서 반인권적·반여성적 언행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심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통과시키십시오! 🔥
제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번 선거 역시 '여성', '성평등' 가치와 이를 실현할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2024 총선 정국을 돌아보고, 젠더관점에서 각 정당의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며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2-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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