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에 보니 벌써 벚꽃이 한아름 핀 곳들이 있더라고요. 연분홍의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마음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곧 총선을 앞두고 각계가 혼란한 시국 속에서도 벚꽃은 변함없이 피고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는 거에요. 작년에 벚꽃이 일찍 개화해서 올해 벚꽃 축제 시기를 앞당겼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늦게 개화해서 많은 축제 주최사들이 애를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식물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매년 벚꽃이 그냥 피고 지는것 같아도 사실은 일조시간과 온도, 습도, 강수량, 빛의 강도 등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개화시기가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서 있는것 같은 벚나무들이 실은 매년 꽃을 피우기 위해 매일을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야기를 듣고보니 실은 매일 새롭기 보다 매일 한결 같기가 더 어려운 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ame%$님은 벚꽃을 좋아하시나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고단한 하루를 살아낸 $%name%$님의 일상이, 오늘 꽃을 피운 벚나무의 매일 같이 꾸준히 평온했기를 바라며, 지난달도 한결 같이 달려본 한사성의 3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반사이버성폭력운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가로서 사이버성폭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연결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신 할머니들의 최초 피해증언을 했던 그 당시와 달라진 듯하면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 ‘여성의 신체를 재화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구조가 공고하고’,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디지털 성범죄의 판단 근거로 두어 ‘음란성’을 기준으로 이것이 사이버성폭력인지 이게 피해가 맞는지 판단하고, 이 여성이 자발적으로 벗방이나 여캠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에서 말하는 ‘진짜 피해자’에서 미끄러지기도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폭력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공고한 이 사회구조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만드는 길도 페미니즘처럼 느껴집니다."

이태희 활동가의 발언 전문은 이곳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한사성이 올해 한국여성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화 이후'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해당 주제로 내부 토론을 진행중임을 소개드렸는데요. 지난 3월 28일에 이 논의를 더 다듬고 발전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이어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연구서를 읽고 연구서에서 제시한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법 개정 방안들 중,

1. ‘대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는 ‘대상자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신설하는 방안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통신매체 이용 성적 괴롭힘’의 죄로 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여 괴롭히는 표현’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개정하는 방안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적 촬영물 등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여 유포하거나, 성적 촬영물 등 성적 이미지에 개인정보를 결합함으로써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포하는 경우 등, 성적 촬영물, 합성물, 성적 괴롭힘 등에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기술매개 성폭력을 가중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4.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온라인 스토킹의 다양한 유형과 그 대상을 포괄하도록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그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개정하는 방안

들을 특히 깊게 들여다보며, 한사성이 해나가야 할 법 개정 운동 방향에 대해 한사성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례들을 함께 톺아보며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발전시켜 곧 토론회 등으로 형태를 잡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속 진행될 한사성의 '불법화 이후'의 과제 찾기 여정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사성은 제9차 CEDAW NGO 보고서의 '온라인성폭력예방조치 강화' 의제 부분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를 공공연하게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 등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조항에 해당하는 피해의 이미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드러난 이미지로 규정되어 가슴이나 성기 노출이 아닌 경우 법적 피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피해지원체계에서 탈락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사이버공간 내 성적인 괴롭힘에 대해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사성은 체제전환운동의 '체제전환 페미니즘 간담회'와 지난 23일 열린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페미니즘 간담회에서 페미니즘과 함께 체제전환을 꿈꾸는 이들과 운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정치대회에서는 270여명의 참여자와 함께 30개의 원탁토론에 참여하여 체제전환이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상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체제전환운동은 이후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로 그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체제전환운동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