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017년부터 '웹하드카르텔'에 대응하며, 불법촬영물과 비동의 유포 촬영물이 유통되는 산업 구조의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7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많은 입법으로 ‘불법화’ 되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 또한 웹하드카르텔방지법과 n번방 방지법 등의 입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대응의 과제는 더욱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은 유통 상품을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촬영물 컨셉물’(불법촬영을 연상시키는 설정의 성인물), 일본 AV, 인터넷 개인방송 송출 콘텐츠 등으로 바꾸며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웹하드카르텔의 핵심 인물인 양진호는 2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현실입니다. 

상품만 바꾼 채 더욱 교묘히 지속되는 이 구조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 커뮤니티, SNS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여성혐오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두 번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대응의 방향을 찾아나가려 합니다. 🔥

먼저, 웹하드카르텔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불법화’가 해결하지 못한 지점을 짚어보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온라인 유튜브 동시 생중계 예정)

👉 발제 : 웹하드카르텔 운동의 역사와 평가- 웹하드카르텔은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

👉 토론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손희정 (프로젝트 38),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신청 링크 : https://forms.gle/29KGHU15ZXwNoECg9 

*온라인(유튜브)에서 동시 생중계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약간의 다과가 제공됩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