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가요. 최근 딥페이크 피해 사례들이 거듭 보도되면서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2017년에 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허위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이들을 꾸준히 조력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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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등의 허위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① 삭제 지원 

이미지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는 마지막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② 법적 대응

112 혹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신다면 진정이 아니라 ‘고소’로 접수하셔야 수사 절차가 전개됩니다. 또 확보하신 이미지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정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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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내의 해결이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대응은 위의 두 가지입니다. 

다만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영상물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지금의 형법은 당사자가 ‘피해’라고 감각하는 모든 이미지를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피해 경험에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성폭력상담소와 논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1~5시까지 신규 상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02-817-7959).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이때 편히 전화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