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한사성
2022-01-11
조회수 311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일시 _ 2020년 10월 20일(화) 10-12시
장소 _ 여성미래센터 B1 소통홀
참여 _ 온라인 생중계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사회 _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발표1. 디지털성폭력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_ 백소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2.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판결 _ 박예안(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3.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안 _ 유승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원곡 변호사)



발표4.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이현숙 (탁틴내일)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링크 _ https://forms.gle/TXnWHZeBGo3zfbj99



문의 _ 02-338-2890(한국성폭력상담소), 02-313-1632(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_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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