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들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피해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의 사슬을 끊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범죄의 정범으로 밝혀진 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한술 더 떠,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유포자들에게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기소유예를 내린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가해자를 감싸는 변호인 의견서와 헷갈릴 지경입니다.

촬영물 유포를 막기는커녕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을 뒷배로 둔 포르노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에 감히 ‘갑질’로 답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신원을 증명하라는 요구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인기 순위에 촬영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상물 삭제 권한은 오직 운영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단죄하지 않는 검찰은 거대한 강간문화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가해자 사정은 봐주고, 피해 현장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역 6번 출구 앞(동화면세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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