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10명 중 무려 228명이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고,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웹의 운영자 또한 한국인 남성 손정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업로드 한 영상의 용량은 8테라바이트(TB)이고, 이를 파일로 따지면 약 17만개 분량에 달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다운로드만으로 징역 수십 년을 선고 받았으나, 운영자였던 손정우는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정우뿐 아니라 한국인 남성 이용자들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게재 일주일만인 10월 28일에는 2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아동성착취영상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의 문제와 운영자,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사성 홈페이지에 발제 및 토론의 주요내용과 발제문과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을 첨부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다크웹 자료
http://cyber-lion.com/?p=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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