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330집회 #낙태죄폐지

한사성
2022-01-11
조회수 267


형법 제296조 1항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은 동시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합니다. 



한사성은 이 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정숙과 순결을 증명해야 하며 그 결정이 가부장제의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것은 유포 피해자들을 비교하며 ‘이 여자는 착한 여자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니 너무 찾아보지 말자’ ‘이년은 괘씸하다. 촬영물 속에서 웃고 있는 것 좀 봐라. 이런 년은 오히려 더 돌려봐야 한다.’고 열띤 토론을 하던 어느 사이버성폭력 사이트 게시물의 탄생과도 닿아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고 판단할 때는 낙태버스까지 운영하며 낙태를 주도하다가 인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가임기지도를 그리는 남성 국가 권력.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내 몸은 나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그런 식으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4월 초,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송이 판결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합헌판결 이후 7년 만에 위헌 여부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번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굳히기 위한 집회가 3월 30일에 열립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만나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가 오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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