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게 민원을 넣어 주세요.

한사성
2022-01-11
조회수 232


떡볶이 화대 사건, 기억하시나요? 
13세 여성이 성폭행 가해자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대상 아동·청소년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보고 분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뭔가 행동하고 싶다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현행 아청법 개정에 함께해 주세요. 



* 현재 법무부 의견이 입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을 넣어 주세요.
-> http://bitly.kr/ftJFP



민원 예시문 1)
법무부 형사법제과(or 법무부 장관) 귀하, 
성착취 피해 경험으로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게 아청법을 바꿔주세요.



민원 예시문 2)
법무부 형사법제과 귀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다시 또 피해를 당할까 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정'하고 '관리'한다는 현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 개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숨기게 만들 뿐입니다.
아청법을 바꿔야 합니다.



아청법 공대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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