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지]#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기위한 아청법 개정#아청법_개정을_위한_공대위_출범

한사성
2022-01-10
조회수 198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기위한 아청법 개정]
#아청법_개정을_위한_공대위_출범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수법으로 성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유튜브, SNS,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그루밍으로 성인에게 길들여져 성매매 되거나 성적 촬영물 비동의유포 협박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협박피해는 또다시 성매매 강요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감금, 강요, 폭력, 에이즈에 이르는 감염,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살해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성폭력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착취 피해를 양산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저연령화·심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월 22일 (화) 11시, 국회정문 앞
✔️성매매, 성폭력 방지 범여성단체와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2018. 1. 18. 현재까지 총 364개 단체)가 모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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