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작년에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경험자 지원을 할 때 한결 수월해지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검경의 미온적인 태도와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마주하곤 합니다. 여전히 매 사건마다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하고, 다양한 사이버성폭력 범죄 양상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법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수사·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맡아 주실 수 있는 사람,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개정을 함께 추진해 주실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사성은 오는 5월 29일 [사이버성폭력 법률자문단 구성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법률가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법률자문단을 조직하여 사건 지원 및 법 제·개정을 위한 법률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 법률자문단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는 분들께는 추후에 상세 내용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법률자문단이 잘 조직되어 피해경험자의 피해 회복 과정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뜻있는 법률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변화를_만드는_법률가_포럼 

#사이버성폭력_ #법률자문단_조직

일 시 : 2019.05.29.(수) 19:00-21:00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 열린마당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대 상 : 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전문가

내 용 :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구조, 수사/법률지원 현황과 법제도의 한계

참여방법 : 사전 참가 신청 및 당일 현장 접수

(참가 신청 - https://forms.gle/Ysp7MHZ5MorbBhZ19)

문  의 :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 자리 협소로 선착순 마감이 예상되오니 사전 참가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 서울여성플라자는 요일별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3 또는 8일 경우 주차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 자가용 이용 시 주차권을 지참하신 후 행사 스텝에게 문의하시면 주차료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안내

- 오시는 길에 대방역과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시력, 저청각장애인분들의 경우 앞자리로 안내해드립니다.

- 휠체어 장애인과 동반 1인(활동보조인 등)은 선입장이 가능합니다.

 (배리어 프리가 필요하신 분은 사전 참가 신청서 내 '요청사항'에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