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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한사성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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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시를 환영한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 지체 없이 도입하라 -
- 한사성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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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중대범죄를 이유로 한 조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합니다
- 한사성
- 2026-07-23
- 조회수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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