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묻고 싶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것인가. 대중교통은 중앙정부의 것인가. 대한민국은 비장애인들만의 정부인가!
전장연이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시위한 지 만 1년이 넘게 지하철 시위를 한 결과는 매우 야만적이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전장연이 제시한 예산 증액분 1조 3,044억원의 0.8%에 불과한 106억원만을 증액했다. 예산은 축소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을 엄단하겠다며,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발언을 했다. 수많은 경찰병력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지하철을 무정차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는 1월 10일 출근길 지하철승하차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75회의 지하철시위로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를 바꾸고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보장 시위를 탄압한 것을 삭제한 적반하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시민의 안전’에는 장애인은 없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기 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정책은 그야말로 야만적이고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새해 첫 출근길의 시위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경대응 원칙을 기조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는 삼각지역(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역)에서 무정차를 하였다. 또한 경찰은 참가자의 8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보안대를 수십명 동원했다. 삼각지역장은 지하철행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다. 폭력의 현장을 보고도 경찰은 방관했다.
법원은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에 대해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이를 수용했지만 교통공사는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도 지연시킬수 없다고 했다. 비장애인 중 다리가 아프거나 노인이거나 아동인 경우 1분이 더 걸릴 수 있음에도 비상식적인 말로 겁박하더니 무정차하였다.
그리고 법원이 1월 10일 낸 2차 조정문은 아예 5분조차 삭제된 채 나왔다 . “피고들은 원고가 운행하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 는 2차 조정결정문에 “5분을 초과하여”라는 것이 빠진 것이다. 조정안은 불복종저항시위의 방법만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다.
심지어 이들의 정당한 불복종 시위 사건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도 모자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교통·철도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가 별도로 있다. 공안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이를 정권을 위협하는 불온세력으로 본다는 뜻이자 공공의 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에 저항하며 권리를 진전시켜왔기에 전장연의 불복종저항시위가 마침내 장애인의 권리 신장은 물론 모든이의 인권을 한발 앞으로 내딛게 할 것임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야만적이고 장애인 배제적인 국가정책을 멈추는 존엄을 지키는 저항행동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도 시민이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한 전장연의 지하철시위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전장연의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볼복종저항행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한국사회의 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지지한다!
2023년 1월 19일
우리는 묻고 싶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것인가. 대중교통은 중앙정부의 것인가. 대한민국은 비장애인들만의 정부인가!
전장연이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시위한 지 만 1년이 넘게 지하철 시위를 한 결과는 매우 야만적이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전장연이 제시한 예산 증액분 1조 3,044억원의 0.8%에 불과한 106억원만을 증액했다. 예산은 축소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을 엄단하겠다며,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발언을 했다. 수많은 경찰병력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지하철을 무정차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는 1월 10일 출근길 지하철승하차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75회의 지하철시위로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를 바꾸고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보장 시위를 탄압한 것을 삭제한 적반하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시민의 안전’에는 장애인은 없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기 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정책은 그야말로 야만적이고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
지난 2023년 1월 2일 새해 첫 출근길의 시위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경대응 원칙을 기조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는 삼각지역(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역)에서 무정차를 하였다. 또한 경찰은 참가자의 8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보안대를 수십명 동원했다. 삼각지역장은 지하철행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다. 폭력의 현장을 보고도 경찰은 방관했다.
법원은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에 대해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이를 수용했지만 교통공사는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도 지연시킬수 없다고 했다. 비장애인 중 다리가 아프거나 노인이거나 아동인 경우 1분이 더 걸릴 수 있음에도 비상식적인 말로 겁박하더니 무정차하였다.
그리고 법원이 1월 10일 낸 2차 조정문은 아예 5분조차 삭제된 채 나왔다 . “피고들은 원고가 운행하는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 는 2차 조정결정문에 “5분을 초과하여”라는 것이 빠진 것이다. 조정안은 불복종저항시위의 방법만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다.
심지어 이들의 정당한 불복종 시위 사건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도 모자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교통·철도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가 별도로 있다. 공안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이를 정권을 위협하는 불온세력으로 본다는 뜻이자 공공의 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에 저항하며 권리를 진전시켜왔기에 전장연의 불복종저항시위가 마침내 장애인의 권리 신장은 물론 모든이의 인권을 한발 앞으로 내딛게 할 것임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야만적이고 장애인 배제적인 국가정책을 멈추는 존엄을 지키는 저항행동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도 시민이기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한 전장연의 지하철시위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전장연의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 볼복종저항행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한국사회의 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지지한다!
2023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