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정부에 요구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성평등을 실현하라

한사성
2025-06-05
조회수 29


새정부에 요구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성평등을 실현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지난 4개월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덕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음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광장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무너졌고,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윤석열의 성차별적인 준동은 여성혐오적인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2024년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를 통해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멈추지 않을 때 한국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최근 10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디지털성범죄는 주요 국정과제였고, 때마다 법과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온라인 젠더폭력의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고, 여성들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의 방도를 찾기 어렵다. 와중에 정치권은 여성들의 불안은 유난스러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다. 온라인의 차별과 폭력, 혐오가 횡행하는 근본적 이유는 구조별 성차별에 있다. 새정부는 이 부정의를 바로잡길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선거운동에서는 ‘여성’과 ‘성평등’은 보이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성단체들의 젠더 정책 과제 질의에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광장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5. 6. 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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