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장관을 데려와라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내내 부처의 쓰임새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온갖 왜곡과 거짓으로 그 의미가 훼손되어왔다. 그 누적된 역사는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를 아무런 설명이나 철학 없이 sns에 게시해도, 그저 폐지 자체를 ‘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었다.
처참했던 윤석열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광장의 시민들은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인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이번 정부의 기조는, 진작부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치를 바로 잡지 않은 채 ‘모두’에 대한 차별을 막겠다는 상투적인 기조는, 곧 현존하는 차별과 낙인과 억압과 배제와 폭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는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케케묵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또다시 등장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낡은 표현 뒤에 숨지 말라. 정말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할 것인가?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밟고자 하는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부처 차원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회적 합의’는 그저 합의라는 이름의 유보이다. 유보는 곧 묵인과 방치, 동조이며, 정치권의 유보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공간의 젠더폭력은 이전 정권에서도, 그 이전 정권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폭력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여성들의 불안은 개인의 유난스러움으로 치부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을 구분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부당하고 부정의한 폭력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 차별받지 않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 문제이다.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은 그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기본권이자 생존권, ‘먹고사니즘’이란 말이다.
광장 이후 새로운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꺼이 부딪히고 뚫어나갈 인물을 원한다. 나중의 정부에서, 다음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책임지고 차별에 맞설 장관을 데려와라.
2025년 7월 16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장관을 데려와라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내내 부처의 쓰임새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온갖 왜곡과 거짓으로 그 의미가 훼손되어왔다. 그 누적된 역사는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를 아무런 설명이나 철학 없이 sns에 게시해도, 그저 폐지 자체를 ‘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었다.
처참했던 윤석열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광장의 시민들은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인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이번 정부의 기조는, 진작부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정치를 바로 잡지 않은 채 ‘모두’에 대한 차별을 막겠다는 상투적인 기조는, 곧 현존하는 차별과 낙인과 억압과 배제와 폭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는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케케묵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또다시 등장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낡은 표현 뒤에 숨지 말라. 정말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할 것인가?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밟고자 하는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부처 차원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회적 합의’는 그저 합의라는 이름의 유보이다. 유보는 곧 묵인과 방치, 동조이며, 정치권의 유보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공간의 젠더폭력은 이전 정권에서도, 그 이전 정권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폭력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여성들의 불안은 개인의 유난스러움으로 치부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을 구분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부당하고 부정의한 폭력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 차별받지 않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 문제이다.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은 그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기본권이자 생존권, ‘먹고사니즘’이란 말이다.
광장 이후 새로운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꺼이 부딪히고 뚫어나갈 인물을 원한다. 나중의 정부에서, 다음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책임지고 차별에 맞설 장관을 데려와라.
2025년 7월 16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