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남성 카메라 스텝 김 씨가 연예인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연예인 A씨와 B씨를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가 사전에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으며, 피해자의 직업이 연예인인 만큼 그 피해와 공포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겨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가 7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지만, 불법촬영 범죄자 중에 구속되는 사람은 100명 중 5명뿐입니다. 나머지 72명은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22명은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처벌 수준을 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같은 범죄가 어떤 법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 연예인 불법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이 반영된 #엄중한_양형기준이_필요한_이유 입니다.

법원이 이번 집행유예로 유예한 것은 여성의 인권입니다. 하루빨리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