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카르텔 이야기는 왜 멈추어졌나]

한사성
2022-01-13
조회수 242


소송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웹하드 카르텔이 시민사회에까지 침투했다, 정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멈추고 싶다면, 우선 소송을 걸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웹하드 카르텔 이야기’를 더 했다간 법적 공방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을 조용하게 만들고, 작은 단체와 힘없는 개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어 운동을 약화시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열기는 식어,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오래전에 끝난 일로 여기며 관심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사성은 오늘 웹하드카르텔과 함께 싸워준 민중언론 <워커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워커스>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 A씨가 웹하드 협회인 DCNA의 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A씨는 기사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워커스>는 법적 공방에서 승리했음에도 소송 비용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해 펀딩해 주세요.



[펀딩보기] → https://www.socialfunch.org/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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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A운영진과_위디스크임원진이_겹친다
<워커스>는 이제야 이 중요한 기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웹하드카르텔과 싸우는 중에 말할 수 있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기사입니다.



[웹하드 카르텔에 선 긋던 DCNA, 카르텔 일부로 드러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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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소진은 참세상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DCNA와 업무적 협조관계를 강조하며 MOU을 맺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의 공동대표 남희섭과 하예나(DSO)는 한사성의 웹하드 카르텔 추적기를 담은 다큐 <얼굴 그 맞은편>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큐가 제기하고 있는 점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웹하드카르텔 대응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다큐에서 폭로된 양진호나, DCNA, 뮤레카, 위디스크 등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사들은 지금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DSO는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요 패널로 ‘현재 불구속 기소된 DCNA 대표’, ‘양진호가 실소유한 뮤레카의 대표’, ‘아프리카tv(과거 웹하드가 전신)’를 불러 그들이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마이크를 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클린센터와 DSO는 비판을 ‘음해’로 치부하며 ‘DCNA는 웹하드협회가 아니기에 그들과의 MOU는 문제가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행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윤리와 반성하는 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잘못된 방향의 판단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착취 카르텔이 바라는 방식으로 함께 했다면 문제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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