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청원을 달성한 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청원 답변 모두 잘 들으셨나요.

(답변 보러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420)

 사실 그때 청원의 네 가지 요구 중 제대로 해결이 된 사안은 하나도 없었어요. 국가를 향한 요구사항을 경찰청장이 답변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해서 몇 명을 잡았다.’는 식으로 답변의 의미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과 불법촬영 처벌 법안 신설, 사이버성폭력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은 경찰 조직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9월 26일까지 사이버성폭력범죄자 총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하게 된 것은 분명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 범죄자 개개인을 잡기만 하면 사이버성폭력이 완전히 해결될까요?

 아뇨, 아직도 범죄의 영역에 포섭되지 못한 폭력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유통플랫폼에는 규제 없이 피해촬영물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함께 개선되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는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최종X 연예인 동영상 유포협박 사건의 영향으로 사이버성폭력 범죄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빠르게 달성되었지만,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을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논의'만'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회가 문제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너무 무리한 처사이다’ ‘뭐 하나 이슈가 되기만 하면 법정형을 높일 것이냐’라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사성의 다음 타겟은 국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처벌_강화 #입법공백_메우자

(20만 명 달성 완료된 사이버성폭력 범죄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7558 더 많은 동의서명이 모일수록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동의 안하신 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