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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불법촬영 & 유포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한사성
논평·성명
2022-01-12
조회수 443
한국에서 불법촬영 & 유포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지원사건 양형도 함께 알아보자.
- 나체 사진 유포 집행유예 2년
-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후 유포 벌금 350만 원
- 탈의실 불법촬영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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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링크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청원해 주세요.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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