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청원, 대체 어느 정도로 문제적일까요?
양예원씨를 2차 가해하는 무고죄 특별법 청원,
대체 어느 정도로 문제적일까요?
한사성이 현직 변호사와 함께 한 문장씩 샅샅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이 카드뉴스는 권호현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된 기사 원본 링크→http://news.donga.com/3/all/20180620/90662337/1
0
0